중학생 상가 여자 화장실 침입: 1000만원 합의 

1. 사건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중학교 여학생으로서 상가건물 안에 있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용변이 마려워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중학교 남학생이 옆 용변칸에 들어와서 훔쳐보려다 발각되었습니다.

2.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성립

이 사건 화장실은 다중이용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려고 하거나, 탈의실에서 나체를 보려고 하는 경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중학생이었고 실제 훔쳐보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원만한 합의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3.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그 결과 경찰수사단계에서 1천만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모두 만족한 결과였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를 조율하고 직접 가해자측을 만나 합의서 작성을 대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피해자국선전담 11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거의 모든 성범죄 분야의 합의를 성사시킨 노하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