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강제추행 파면 면할 수 없나? 

공무원은 다른 직업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특히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선생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나 위상으로 볼 때 엄격한 평가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교사 역시 전문적인 직업의 하나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그다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과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단 강력한 처벌과 권리의 박탈이 부당하거나 억울해서는 안되며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분들의 경우 다행히 진실을 밝히고 위기를 극복하는 분들이 많지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범죄는 답이 없다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 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행히 기소를 면한다 할지라도 무혐의, 무죄가 아니면 파면, 해임 등 직에서 박탈되는 징계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대부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CCTV가 있다면, 영상을 보고 명백히 알 수 있다면 애초에 문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고소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 역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진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증거라고 하면 다들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강증거 없이 어떻게 당사자 말만 믿고 유무죄를 결정하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작정 진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믿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체계적이고 모순이 없습니다.

거짓은 복잡하지만 논리에 흠결이 있고, 빈틈이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제법 정교한 거짓말의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주의력, 논리력이 요구됩니다.

파악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이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와 언어로 이를 구현해야 합니다.

법률은 단순히 규칙이 아닌, 문제 해결의 도구입니다. 치밀한 분석, 논리적인 변론, 그리고 확실한 실행력으로 24시 민경철 센터가 귀하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