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소]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사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인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이를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진행 사항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과실상계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기 행각 전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피해금액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