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불특정인 대상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사건 

사건 내용

의뢰인은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 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이 여러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공연음란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진행 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2. 의뢰인의 연령과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가족의 곁에서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