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성매매 자수로 형사 처벌 피한 성공사례!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성매매 관련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성 매수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성인인 줄 알았던 성 매수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 & 관련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형법 제52조 1항에 의하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의뢰인이 성매매 한 것을 자백하였으나,

▲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점,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성매매 당시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와 관련 법리를 들어 의뢰인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였으므로,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감면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