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적발, 변호인의 발 빠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상황 체크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승하면서 성매매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 피력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