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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 중 준강간 -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합의금8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단체여행 중 준강간 -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합의금8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8천만원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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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작은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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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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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다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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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중에 작은 옆방으로 가서 혼자 에어컨을 켜놓은 채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 피로와 술기운에 잠이 들어 자는 도중

​

가해자가 몸을 쓰다듬고 만지는 걸 느꼈으나 현실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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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시 깨어보니 바지가 벗겨진 채 함께 여행 온 친구(가해자)가 의뢰인을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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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라 거실에 자는 친구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두려움에 목소리도 안나오고

​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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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잠든 사이 같이 온 여러 친구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였고

​

이 후, 친구들은 가해자를 추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술기운에 의뢰인이 자기를 좋아한다 생각해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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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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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의뢰인은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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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여행 중 준강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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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스킨쉽은 인정하나 강제적인 성관계

​

즉, 강간이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핵심은

​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문제였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조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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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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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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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해바라기센터에 방문을 하였으며 입고 있던 의류를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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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하였으며 심리상담사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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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진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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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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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확보, 친구들의 진술, 숙박업소 관련인들의 진술 확보등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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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검사 결과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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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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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4,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 믿었던 절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배신감 및 정신적 충격

  •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대한 두려움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약 없는 장기적인 치료

​

를 근거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너무 큰 상처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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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전화로 눈물 섞인 목소리를 꾹 눌러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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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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