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이종 범죄 초범에 대한 상담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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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이종 범죄 초범에 대한 상담

제가 현재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 기간인 상태입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에 지인들과 놀러간 곳에서 약 6명의 속옷을 몰래 훔쳤다가 적발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아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사가 구공판을 진행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들어가보니 죄명은 절도 로 되어있습니다. 비록 성범죄로는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절도는 초범인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실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예시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절도죄에서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징역을 집유기간까지 함께 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을 했다는건 검사측에서 집행유예가 있는 것을 보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노리는 것 아닌가요? 징역형만은 피해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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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위 내용은 절도 죄명이 맞고,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구공판 재판을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절차에 따라 하나씩 수습하면 되고, 인정하고 자백한 사안이어서 재판에서 법적으로 양형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3) 무조건 실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행히 죄명이 절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최대한으로 선처읍소 등 양형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4) 검사는 징역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 다행입니다, 함께 지금부터 재판대비 등 수습 도움 드리겠습니다. 5) 형식적인 답변이 중요한 사항 아니고, 진심으로 실질적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혼자 고민마시고 신속히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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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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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역형도 문제지만,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기존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으로 막아야 합니다. 2. 문제는 질문자가 한 행동이 죄명은 절도지만, 성적인 의도가 다분하여 인상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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