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모욕] 보복운전신고후기? '처벌'까지 이끈 노하우 공개 

보복운전신고후기,

정말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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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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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 등의 사건을 다루는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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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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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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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소를 해서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을지 막막함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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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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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운전중욕설, 보복운전 협박 등으로 의뢰인분들을 도와 처벌까지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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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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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가해자를 참교육하고 여러분이 받은 공포에 대한 피해 배상까지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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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신고후기

적용되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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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직접적인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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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도중 위협 혹은 욕설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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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대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혐의는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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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하며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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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차량을 직접적을 활용하여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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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와 달리,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며 보복운전을 시도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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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운전 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감을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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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욕죄는 보복운전신고후기 중에 가장 가벼운 혐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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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기만 했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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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신고후기

고소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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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혐의를 확인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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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고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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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따라 준비해야 할 법리와 증거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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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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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진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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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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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과 같이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분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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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의적으로 급정거, 급차선 변경, 후방 근접 주행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듯한 행위를 했다면 이 또한 협박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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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블랙박스, 녹화 영상이 있다면 첨부하여 고소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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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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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보복운전을 시도하고 욕설만 하고 사라져버려서 '모욕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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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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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모욕하는 행위는 비속어, 경멸적인 언행 등을 포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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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죄는 그저 가해자와 여러분만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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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있었거나, 주변에 목격자가 있어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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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1로 창문만 내려서 일어난 행위라면 고소까지는 진행해 보기 어려울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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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복운전신고후기는 정확한 혐의와 법리에 근거하여 진행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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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또한 '어떻게' 고소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 및 배상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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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홀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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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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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을 권유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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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정당한 응징과 최선의 배상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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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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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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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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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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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