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계좌이체 사기/고액 알바? 보이스피싱 연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돈이 급했는지라 고액 알바라 했어요..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뜬 이 글이 반가우셨을 텐데요.
우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재 형사 입건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인데요.
※ 미필적 고의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실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계좌이체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여러분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적용되는 혐의는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 알바로 피해금을 전달한 경우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이체 업무를 대항한 행위가 시가 범행을 돕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거나 유통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혹은 수익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사기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계좌이체 사기
현실적인 대응 방법 <필독>
고액 알바 계좌이체 사기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미필적 고의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경계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미필적 고의보다 경미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등의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지요.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이며,
재판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형 집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되지요.
때문에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법리와 방안을 제시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하여 그 법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법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는지
2) 결과를 용인하는 태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일어나도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행동했는지
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단순히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과실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과실을 입증할 법리는 무엇일까요?
1)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 본인이 받은 업무(계좌이체)가 불법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증명
2) 상식적 의심을 불가능하게 한 상황
: 고용주가 합법적인 회사를 가장하였거나,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것을 증명
3) 가담 정도와 역할의 소극성
: 본인의 역할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송금하거나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음을 증명
이러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단순 과실로 인해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으로 합법적인 고액 알바라고 믿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여지가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방어해 드려왔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전해드린 예시를 근거하여 단순 과실을 인정받아 가능한 최선의 선처를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계좌이체 사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끌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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