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명예훼손 불륜복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간자명예훼손 조심해야 하는 이유

"상간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나요!"

상간소송 진행 전 개인적인 복수로 상간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회사나 주변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상간자명예훼손을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상간자명예훼손은 괜찮은 불륜복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불륜복수

간통죄 폐지 이후 여러분이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불륜복수 방법은 상간소송과 상간 합의뿐입니다.

상간자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전, 상간소송과 상간 합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소송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과정인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간자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소명한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 판결을 기대할 수 있죠.

고의성은 상간자가 교제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유책성은 부정행위 사실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부 정조의 의무를 어긴 모든 행동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연인으로 지낸 사실이 있다면 유책성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증거를 통해 여러분이 겪은 피해를 피력한다면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증거는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모텔이나 호텔 CCTV 등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다양하게 발견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소송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는 절차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불륜복수 결과를 얻을 수 없죠.

[2] 상간 합의

길고 복잡한 소송 과정이 부담된다면 상간 합의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간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합의는 법원의 판결보다 효력이 약하기에 변호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간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적절한 합의금 제시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합의는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2) 위약벌 조항 삽입

조항 역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위약벌 조항을 삽입해 이후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벌 조항은 합의 후 1회 만남당 일정한 벌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말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조항이기에 부정행위가 계속 지속될 위험을 막을 수 있죠.

이 외에도 구상권 포기 등을 조항으로 삽입해 둔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상간 합의 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불륜복수를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그렇다면 상간자명예훼손을 지양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위자료 감액 때문입니다.

불륜복수 전 사적인 복수를 시도한다면 여러분은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판결 시 부정행위 수위나 기간뿐만 아니라, 원고가 겪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데요.

원고가 받은 피해가 클수록 위자료는 더 높은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이미 여러분이 상간자명예훼손 등 사적인 복수로 피고에게 불륜복수를 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원고의 피해가 이미 어느 정도 보상되었다고 판단하고 본래 판결 내릴 위자료를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크게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간소송은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의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구한 5천만 원의 위자료 중 3천만 원이 감액되어 상간자보다 승소 비율이 낮아진다면 상대의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인 대응은 잠시 뒤로 하고 합법적인 소송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불륜은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었죠.

하지만 상간자명예훼손과 같은 개인적인 불륜복수는 여전히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법한 행동인데요.

사실만을 그대로 언급한 명예훼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고의 잘못을 피력하기 위해 사소한 행동을 문제 삼는 피고들이 적지 않죠.

억울하게 여러분이 형사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상간자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의 사적인 복수는 철저하게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상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얻은 상간소송 정보와 주의할 점에 대해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허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