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아님' 조치 성공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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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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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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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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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 등 대화방에서 잘못을 저지른 친구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 등의 경우에도 사이버불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불링은 혐의가 인정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엄중한 조치를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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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사이버불링 혐의를 받아 학폭위에 회부되었지만,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통해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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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대응 과정과 성공 요인을 살펴보며,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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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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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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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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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양은 학급회장으로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도 모범적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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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양은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B양과 C군이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자 이를 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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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양이 C군에 대해서 "씨발놈", "개새끼", "병신" 등이라고 욕설을 하자, A양은 B양에 대해서 "욕설을 하지 마"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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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B양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A양은 B양에 대해서 "욕설을 올리지 말고 C군에게 사과를 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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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B양은 "A양, C군 등으로부터 사이버불링을 당했다"며 A양을 포함해 5명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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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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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이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욕설을 올리자, 학급 회장으로서 이를 말렸을 뿐이며, C군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B양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했을 뿐인데, 사이버불링으로 가해학생이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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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양은 과학고 등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학교폭력으로 1호라도 조치가 내려지면 입학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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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과 학부모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여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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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이끈 변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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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단체 대화방,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 등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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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이 계속해서 학급 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욕설을 올리자 학급 회장으로서 이를 말렸을 뿐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B양이 계속해서 욕설을 올리자, A양은 "더 이상을 글을 올리지마", "C군에게도 사과해"라고 말했을 뿐, 욕설을 하거나 B양을 따돌리는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같은 반 학생들 역시 'B양이 잘못하였다'고 생각할 뿐 'A양이 잘못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사이버불링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출석하여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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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폭력 아님"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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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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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조치를 받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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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고 등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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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