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공소장 사건기록 열람

Question

저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상대측에서 방어하려 몸을 움츠린 과정에서 제 팔이 닿았다며 쌍방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폭행 건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벌금형이라고 떴습니다. 
일단 약식명령이 나오는 대로 정식재판을 요구할 생각인데, 약식 명령 전에 법원에 요청하여 공소장과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제가 맞은 증거들을 차후 정식재판 청구하며 같이 제출하면 검사쪽에서도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사전에 볼 수 있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에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기록등사를 요청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정식재판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폭행사건의 정식재판을 처리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문 수령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정식으로 형사사건 접수가 되면(사건 번호, 재판부 배당) 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봉사실에 사건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하시면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록열람등사를 하는 방법은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는 방법, 정보공개포털사이트(http://www.open.go.kr)에 접속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경우 피고인의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법원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함으로써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기간은 약식명령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로 계산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검찰측에도 송달되며 이를 위하여 부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 사건이 약식기소된 경우라면 법원 또는 검찰에 기록 열람 등사 청구하여 기록 확인 가능합니다.

2. 귀하는 약식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 다툴 필요 있어 보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사건이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다루어지도록 하신 다음,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등을 복사신청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재판기록이 형사법원에  있기 때문에, 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검사도 열람복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