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필로폰 다량 매매 알선 벌금형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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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직접 혼신을 다해 수행했던 마약 사건 재판에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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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마약범죄는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구속되지 않으려면 벌금형 선고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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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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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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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를 들어 징역형의 실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형 집행 종료)한 사람은 출소한 날로부터 3년이 누범기간이 되고, 그동안에는 금고형 이상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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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약 범죄는 수수, 사용, 매매, 밀수 등 어떤 형태라도 사실상 전부 금고형 이상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마약 범죄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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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마약 범죄는 성범죄와 더불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벌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중범죄라 할 것이므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애초에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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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 하여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좌절할 것은 아니고 다행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 단계에 온 사안이라면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인과 함께 일말의 가능성을 붙잡고 벌금형 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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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필로폰 다량 매매 알선 벌금형 선고 사례 소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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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2024. 2.경 로톡을 통해 저에게 처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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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께서는 '필로폰 매매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본인을 체포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압수해갔고 압수해간 물건 중에 마약류 수면제가 섞여 있어서 그걸로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상황을 알려주셨고, 이에 저는 '출소한 지 얼마 안되서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사안이 무겁지는 않으니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겠다'는 취지로 상담해드렸으며, 이후 정식으로 재판 단계 변론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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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공소장을 수령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해보니 의뢰인께서는 마약류 수면제 수수, 소지 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량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로도 기소된 상태였고, 마약류 수면제 단순 소지와 달리 필로폰 매매 알선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중한 형태에 속하고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데다가 매매 알선한 필로폰의 양도 정상적인 시가라면 천만 원 단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매우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변론을 해야할 지 당장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너무 암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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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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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2024. 7.경 첫 공판이 진행되었고 이후 저는 2025. 6. 11. 선고 때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 전부 직접 참여하며 포기하지 않고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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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증거가 명확한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은 공소사실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되 매매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이 먼저 매매를 권유한 적은 없고 당사자의 끈질긴 부탁을 결국 못 이겨 판매자에게 이름 정도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알선했으며 어떠한 대가를 바란 적도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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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약류 수면제 수수 등 부분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는 자백했지만 사실 마약류인 것도 모른채 다른 알약들과 대충 섞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를 당한 실체를 파악하고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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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해당 사례는 경찰이 당초 의뢰인이 출소 이후에도 거대 마약 조직의 필로폰 매매에 가담하고 있다는 명백히 없는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의뢰인을 찾아가 집행했음에도 의뢰인은 그에 대한 항의를 일절 하지 않은 채 강제수사에 순순히 응했고, 나아가 위 거대 마약 조직 총책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경찰이 총책을 검거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함과 더불어 해당 사례를 수사했던 수사팀 전체의 선처 탄원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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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받아들여져 해당 사례 의뢰인께서는 검사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극적으로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만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평온한 일상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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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했던 상황을 오랫동안 계속된 강한 의지로 극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보람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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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당 사례와 유사하게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불구속 재판 계속 중인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나고 사건에 대한 책임감도 투철한 변호인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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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성인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