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법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불구, 불치, 난치에 해당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하자, 교특법위반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특법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어떻게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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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교특법위반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보도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교특법위반 대응 방안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보험회사의 합의는 민사적인 합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교통 교육을 이수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억울하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중상해는 불구, 불치, 난치의 수준이어야 하며, 단순히 많이 다쳤다고 해서 중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엄격한 대응과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섣불리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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