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중소기업의 사내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자
여러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거 같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유독 식당 관리자분이
무조건 자기 말만 잘 듣고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고 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손을 만졌는데, 그 횟수도 많아졌고 스킨쉽의 강도도 심해져,
어깨, 등, 허리로 차츰차츰 추행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도와줄 거 없냐고 뒤에서 몸을 바짝 붙여 대기도 하고,
허리나 다리를 자꾸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사이즈를 묻는다던지, 성적 취향이 어떠냐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도 계속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싫은 티를 내자 성희롱도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인신공격까지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형편이 어려워 참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식의 압박을 하셔서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엄청난 마음 고생에 일을 그만두고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사내식당 강제추행ㆍ성희롱 사건으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성희롱 범죄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의 경우 우선,
"성희롱"이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 원치 않는 스킨쉽 및 스킨쉽 강요행위 등
▶ 말로 하는 야한 농담과 신체 비하 언급, 비유, 성적인 사실, 성적내용 유포, 성적 관계 강요 등
▶ 음란 영상물, 신체부위 노출 • 만지는 행위 등
▶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나 언어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희롱은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고,
성희롱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선,
의뢰인의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사내식당 CCTV
▶ 사내식당 근무자 및 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직원들의 진술
▶ 사내식당과 거래하는 식재료 업체 담당자들의 진술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추가하여
의뢰인은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펜으로 음성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였습니다.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명확한 음성 증거들로 인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며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잘못이 없는 의뢰인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장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압박감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추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중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치료를 하면서 힘을 내고 있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저도 잘 지내고 계심에 감사드렸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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