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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식당조리사 강제추행성희롱-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내식당조리사 강제추행성희롱-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3천만원

의뢰인 A는 중소기업의 사내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첫 출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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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거 같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유독 식당 관리자분이

​

무조건 자기 말만 잘 듣고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고 고하였습니다.

​

​

그러면서​ 자꾸 손을 만졌는데, 그 횟수도 많아졌고 스킨쉽의 강도도 심해져,

​

어깨, 등, 허리로 차츰차츰 추행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

​

일을 하고 있으면 도와줄 거 없냐고 뒤에서 몸을 바짝 붙여 대기도 하고,

​

허리나 다리를 자꾸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

그리고 신체 사이즈를 묻는다던지, 성적 취향이 어떠냐고 하는 등

​

성희롱 발언도 계속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싫은 티를 내자 성희롱도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인신공격까지 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형편이 어려워 참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

​

가해자가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식의 압박을 하셔서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

엄청난 마음 고생에 일을 그만두고

​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사내식당 강제추행ㆍ성희롱 사건으로

​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성희롱 범죄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

성희롱의 경우 우선,

​

"성희롱"이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 원치 않는 스킨쉽 및 스킨쉽 강요행위 등

▶ 말로 하는 야한 농담과 신체 비하 언급, 비유, 성적인 사실, 성적내용 유포, 성적 관계 강요 등

▶ 음란 영상물, 신체부위 노출 • 만지는 행위 등

▶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나 언어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희롱은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고,

​

​

성희롱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우선,

​

의뢰인의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

다하였습니다.

​

​

경찰 수사관에게는

▶ 사내식당 CCTV

▶ 사내식당 근무자 및 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직원들의 진술

▶ 사내식당과 거래하는 식재료 업체 담당자들의 진술

​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

추가하여

​

의뢰인은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펜으로 음성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였습니다.

​

​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명확한 음성 증거들로 인하여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며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3,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잘못이 없는 의뢰인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장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압박감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추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

정신과 치료를 진행중입니다.

​

​

의뢰인께서는 치료를 하면서 힘을 내고 있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저도 잘 지내고 계심에 감사드렸습니다.

​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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