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위기에서 혐의 벗을 수 있었던 조력 

[성공사례]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만남을 가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진술 번복은 사건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