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 3년 이끌어낸 조력 

[성공사례] 강간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요구로 가해자를 본인의 주거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가해자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이후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변호사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사가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강간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