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령에 명시된 사항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반만 해도 스토킹 범죄는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온전히 피해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요. 특히 주거침입죄 등 경범죄로 여겨져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왔으며, 피해자들은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었는데 2차피해가 빈번해지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처벌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제정 전보다는 피해 회복이 빨라지고 있으며, 현재 가해자들은 이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로 분류되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우선, 증거를 확보하세요

스토킹 행위의 내용, 시간, 장소, 상대방의 말 등을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사진, 영상 등 스토킹 관련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가능하면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증언을 부탁하세요

다음은, 안전을 확보하세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고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다음으로, 피해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하길 권해 드립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스토킹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수집, 경찰 조사 동행 등 많은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피해자전문 변호사로, 형사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고소대리에 관해 많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는 경우 개별적이고 심층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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