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금액 많이 받아내는 방법은?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유책 책임이 없는 한 이혼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때, 주관적인 감정에 휩싸여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두배로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지식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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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받는 금액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5000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에 비해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 채택이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서는 금전적 보상에 인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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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 어떻게 해야 손해 없이 최대한 많이 받을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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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증거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확보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의 유책행위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도, 가정 내 폭력 등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사진 통화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신적 고통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을증 진단, 정신과 치료기록, 일기,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제적인 손해 증거입니다. 즉, 이혼으로 발생한 소득감소, 양육비부담증가, 등 경제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혼 소송 즉 위자료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거수집, 소장작성, 법정대리, 상간녀 위자료청구 등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책행위의 정도입니다. 즉 외도 폭력 등 유책행위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혼인기간. 즉,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액수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즉, 재산 분할 규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양육권. 즉,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갖는 야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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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위자료라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이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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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는 유책사유를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유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외도로 인해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혼유무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니 이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