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조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던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 앞까지 몰래 따라가서 휴대폰을 창문에 대고 음성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사가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