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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정은경 변호사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유인, 심부름, 감금, 협박, 강요, 따돌림 등을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칭합니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힌 것만이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되신다면 학폭변호사가 설명하는 이 점 유의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치밀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학폭위 징계 종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목격자가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비동의한다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폭위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참석하여 진술하고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뒤 징계가 결정됩니다.

학폭위 징계

1호 서면 사과

2호 접근 및 협박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 성범죄, 어떤 유형이 있을까?

학폭 조치사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연장되어 1호, 2호,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 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고 졸업 직전 심의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단, 심의 요건이 이전에 비해서 강화되었습니다.

6호, 7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고 졸업 직전 심의 통해 삭제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심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8호는 4년 보존이며 9호는 삭제 불가한 처분으로 영구 보존됩니다.

성범죄는 학폭 유형 중에서도 엄중히 다스리는 사안입니다.

✅ 성범죄는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관계를 갖는 것도 있겠지만 불법으로 촬영하여 유포하는 일

✅ 딥페이크 기술력을 이용해서 영상물이나 편집물을 제작하여 반포하는 일

✅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는 음란한 사진/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고 농락하는 일

등이 전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녀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거나 학폭위 징계 처분 정도로 마무리 될거라 생각하고 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을 범죄 소년이라하며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일컫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에서 가장 수위 높은 처분은 10호로 소년원 장기 송치입니다

학폭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아이라면 보안처분도 따릅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등을 의미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 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건 물론이고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학폭 성범죄 연루된 우리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학폭 성범죄에 연루되고 피의자 입장에 놓였다면 보호자분들은 신속하게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 고소를 했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하니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억울하거나 부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진, 동영상, 문자 기록, 통화 녹음,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 후 피해자 측이 제출해주는 처벌불원서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건이 송치, 기소되는 것을 막는 게 현명한 방법이며 만약 송치,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재판까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학폭 성범죄에 연루된 우리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체 없이 조력을 받아보고 맞춤형 전략을 통해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폭 사건은 가해 학생에게 모든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당사자간의 오해나 감정적인 싸움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합의를 요청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여 반성하기보다는 정확히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이롭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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