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정은경 변호사

학교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학교 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엄연히 위법행위로 분류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교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루 빨리 화성카촬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하지 않을 시 형사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무척 높고 보안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학교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학교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 신상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고정적으로 거주를 하거나 원하는 기업으로의 취업 또는 이직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기에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분도 받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모두 받는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분은 피할 수 있으나 보호처분은 내려집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학교 측에 알려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과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대학 진학이나 차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호, 2호,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 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되고 6호와 7호, 8호는 졸업 후 6년 보존됩니다.

9호는 영구 보존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없을 때, 있을 때 각각 대응법은?

학교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우연히 촬영이 되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요.

사진, 동영상,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섣불리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를 하는 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학교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루 빨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형을 목표로 해야하는 입장이므로 합의를 한 뒤 감형에 도움이 되는 처벌불원서는 제출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등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가 있을 경우에

학교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 하지 말고 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전문변호사는 사전에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변수와 리스크를 파악해 보완하는 것은 물론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조력합니다.

성범죄는 단순 조사를 받는 것 만으로도 명예가 실추될 수 있어 철저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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