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시청 공무원이라면 빠른 대처를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이라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음란물유포죄변호사 아청물소지 시청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만약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피의자 입장이라면 서둘러 대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면 성범죄는 형사적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징계나 보안 처분이 따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에 관한 설명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물소지 시청 처벌 수위와 불이익
그렇다면 아청물소지 시청의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수원음란물유포죄변호사 아청물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직접 제작이나 유포를 한 입장이 아니고 소지, 시청에 불과하니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영상물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일이 빈번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아청물소지 시청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음란물유포죄변호사의 도움을 서둘러 받아보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비자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으면 고정적으로 거주를 하기 힘들어지고 취업, 이직 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지며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 시청 적발되었는데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임용예정자라면 아청물소지 시청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3년간 임용이 금지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자격 박탈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징계 처분이 아닌 공무원 신분 자체를 곧바로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 당하는 당연퇴직 처분을 받습니다.
아청물소지 시청을 하였고 공무원이라면 조금도 지체하지말고 아청물소지 시청에 관하여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시청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우선 경찰 조사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포렌식을 통해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기록을 복구할 수 있으니 무조건 혐의 전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해야 할 부분과 부정해야 할 부분을 나눠서 대처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연히 소지, 시청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하지요.
경찰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예상 질문을 살펴보고 그에 적절한 답을 준비하여 대비하는 게 옳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 분들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등을 첨부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순조롭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 시청에 관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청물소지 시청 혐의를 받고 있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아청물소지 시청에 관하여 하루 빨리 자문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해드리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이라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맞춤 전략을 제시하니 안심하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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