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17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추후 해당 미성년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6개월에 걸친 수사끝에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의 위기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함정에 빠졌기에 자신의 해당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처벌시키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증거가 피해자에게 유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치밀하게 준비하여 고소를 하였기에 경찰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탈출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1.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2.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를 모두 면밀히 분석하였고

3.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모두 치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1.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유사한 사안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

2. 경찰 조사 때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수십장에 이르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 강간은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로써 의뢰인 분은 교도소에서 20대의 나머지 인생을 사실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방어로 결국 사건을 좋게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할 경우, 사건 처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