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대리, 가해자 엄벌 선고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 통매음 변호사, 김정중입니다.

최근들어 통매음 사건의 경우 불송치 결정이 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처벌없이 무혐의가 나온다면 이러한 고소 내역을 추후에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상습 고소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추후 피해자가 다른 성범죄로 피해를 입더라도 과거 불송치, 불기소 내역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 고소대리, 가해자 엄벌 선고한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게임에서 만난 사이로써,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게임상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수준의 발언을 들었기에 참을 수가 없어

법무법인 하신에 의뢰를 주었고, 김정중 변호사는 통매음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나눌 당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인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포자기 하였고

본 변호인과 여러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용기를 내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정리하였고,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처벌하여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범죄 일람표 정리 및 고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게임상 통매음 사건인 본 사건에서 가해자 다수와 합의를 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가해자들은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내 통매음 사건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 사건은 게임상 통매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변호사가 어떠한 법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통매음 변호사의 결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의뢰인 분은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변호인에게 연신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본 변호인은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실제 해결했던 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통매음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