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판매자와 나눈 대화내역등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매우 불리하였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는 (트위터 통한 아동성착취물 판매)에서는 100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기소되어 처벌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도 해당 사건의 피의자 중에 한 명이었고 경찰 조사만 2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우선 경찰에서 송치 결정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김정중 변호사는 '무혐의 나올 수 있다. 나를 믿어달라'라고 끝까지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 치밀한 법논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경찰단계에서 다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