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정중입니다.

최근들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구속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가 다수이며 김정중 변호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2025. 4. 월 또 다시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강간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의자가 전과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처벌이 불가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중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까지 하였지만 김정중 변호사

가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피의자가 트위터에서 만난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해당 성매매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누 대화는 나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어려보였기에 사건은 무조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과 검사 역시 피해자가 이렇게 어려보이는데 어떻게 나이를 모를 수 있냐고 화를 내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엎친데 덮친 격으로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불리한 증거가 담겨 있었기에 피의자는 구속의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나 김정중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해당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방어가 가능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디지털 포렌식 방어에 대한 노하우는 비공개)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김정중 변호사는 피의자의 경찰 1회 조사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컨트롤 하였습니다. 경찰 1회 조사는 성범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해당 사건에서 변호사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처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중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1회 경찰 조사에서 본 사안은 미성년자 성매매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변론을 하였고 경찰은 변호인의 논리에 설득되어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미성년자 강간으로 재고소

그러자 피해자는 피의자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재고소하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강압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피의자를 다 시 미성년자 강간으로 재수사하였습니다.

상당히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의자는 매일매일 불안에 떨면서 악몽에 시달렸으나 변호인의 능력으로 미성년자 강간 역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강도높은 수사

경찰은 피의자를 수차례 소환하였고, 피의자의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정도의 사안에서 피의자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는 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전과기록

피의자는 과거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가혹하다고 싶을 정도로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의자 는 포기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피의자를 방어 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