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의 성범죄, 학폭 및 합의 성공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학생들끼리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상황이나, 요즘에는 교제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 특히 성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절차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피해는 부모님께서 불시에 자녀의 핸드폰을 보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사안도 부모님께서 자녀의 핸드폰을 보다가 남자친구인 상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범죄 피해를 받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곧바로 법률사무소 가온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출처] 유튜브 일타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마주치고 함께 생활을 하지만 주말에 가끔 만나지 못하게 되면 서로를 애틋해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교제를 지속하다보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가해 학생은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원하였고, 계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였음에도 말이지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셀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니 점점 노출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토라지거나 화난 듯한 행동을 하니 피해 학생으로서는 거절하다가 결국 사진을 몇 장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체 사진 정도의 수위 높은 노출 사진을 찍기 전에 다행히도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핸드본을 보다가 사태를 확인하셨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방지하였습니다.

 2. 가온길의 대응 전략

처음에는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아이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셨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이러면 안되는 행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 내용(약 6개월 간 대화한 내용이라 양이 방대하였습니다), 전송한 사진 등을 빠짐없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당연히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진 부분도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점, 노출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봤을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죄 또는 제작 미수죄가 성립됨을 확인하였지요.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형’을 제외하고는 살인죄와 형량이 동일한 죄명이지요.

아이들의 행동이 단순히 연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일들이 아닌 성범죄라는 사실을 확인받으신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당황하셨지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상대 아이의 처벌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는,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대방 아이의 앞길을 막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 관련 피해에 대하여 분명한 사과와 위 사진들이 외부로 퍼지는 것만 막아달라고 하셨지요(이미 부모님께서 학폭 신고는 해두신 상태였습니다).

몇 번의 심층적인 면담 끝에 결국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리고 사진 유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확약만 해준다면 선처해주는 것으로 1차적인 방향을 세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상대방 때문에 지출했던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등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진행 과정

학폭 담당 선생님과 연락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가해 학생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지요. 가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사귀다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측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아 볼 것이라고 하시길래, ‘꼭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에 솔직히 저는 경찰 신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사귀는 사이에 그럴 수 있는’ 행동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아셨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 측에서 법률 자문을 마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였지요.

그 후 수회에 걸쳐 합의 조항을 수정하였고, 학교에서 심의회로 넘어가기 직전 간신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폭 담당 선생님께 몇 번이나 연락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4. 결과

결국 본 학폭 절차는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 되었고, 가해자 측에 사진 즉시 삭제 및 유포 금지 등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안에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뢰인 분들께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번 사례처럼 선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저희는 의뢰인 분들과 심도있게 면담을 진행하고,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그에 맞춰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법률사무소 가온길과 상의해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