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甲은 격무로 시달리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았고, 몸 구석구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가 좋다길래 가봤는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된 스웨디시 마사지에 거의 중독이 되어서 몇 달 동안 약 2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한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자 하니 다음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甲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급기야 전화까지 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경찰서가 맞았습니다.

甲은 당혹감을 느끼면서 조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해서 정말 마사지만 받으려고 가신 건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건전 마사지라고 불리는 곳도 성매매는 아니지만 유사성매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요.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업소로부터 압수한 장부나 계좌 등 이미 성매매의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A는 호기심에 여성 전용 출장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받아봤다고 하는데, 마사지사가 나체로 엎드려 있는 자신에게 성기를 삽입 했습니다.

A는 깜짝 놀라면서 뭐하는 거냐고 묻자 마사지사는 즉시 중단하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A는 그 일로 너무 수치스럽다는 생각에 유사강간 또는 강간죄로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는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면서 고소를 받지 않거나 또는“신고자가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A는 자신이 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왜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 몸에 기름을 발라서 마사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옷 입고 할 수는 없으며 탈의를 해야 합니다.

전신 탈의 후 마사지를 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건전한 마사지가 아니라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건전 마사지라고 표방하는 곳도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스웨디시 마사지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유사 성행위와 관련된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출장’마사지라면 더욱 더 성매매로 인식되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순수하게 마사지만 받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성매매를 하는 것인 줄 몰랐다, 나는 강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의 고의란 행위자의 “진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고의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몰랐다는 진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와 관련된 객관적 정황사실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즉 행위자는 정말로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겠으나 사회 통념상 성매매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매매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사지사 역시 강간의 고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대로 유사성매매를 하러 온 것입니다. A가 거절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가 거부하여 즉시 중단하였기 때문에 강제력도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호기심이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