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호기심에 내려받은 아동성착취물로 인해 

의뢰인은 갓 성인이 된 학생으로, 인터넷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는 5천원을 송금하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내려받았으나, 겁이 나서 며칠 뒤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은 소지나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영상을 구매한 점, 영상을 내려받은 후 곧바로 삭제하여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에서도 관련 정보가 발견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