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압류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70에 살고있습니다.
소액으로 변론기일까지 잡혀있는데 변론기일은 참석하지못할것 같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사는 지역은 경기도 시흥인데요 보증금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있다던데 얼마까지 압류 금지 가능한가요?
다음번 변론기일엔 변호사님 선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수가 없네요 ㅠㅠ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 중 1,700만원 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2. 이 부분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액 보증금인 1,7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론은 반드시 참석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변호인 선임하면서 기일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주임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주임법과 시행령을 종합하여 보면, 경기도 시흥인 경우에는 보증금 5,000 중에서 1,700까지는 압류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되도록이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서 본인의 주장을 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채권자이시고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질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면 소액보증금을 제한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십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고민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압류금지는 주임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대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뢰인께서 주임법상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하셨는지를 필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아무리 소액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으며 불출석하시는 것은 소송 결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향후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내 편'에서 고민하는 변호인과 함께 하셔서 의뢰인님이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