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많은 인파로 인한 오해 (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갓 제대한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2시간가량 마신 후 2차로 근처 클럽에서 놀기로 결정하였고, 그 곳에서 친구 한 명을 더 불러 같이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클럽에 입장을 하였으나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세 사람이 놀만한 공간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돌아보고 오겠다고 말한 후 많은 인파를 지나며 클럽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클럽의 DJ 부스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의 오른팔 소매를 붙잡았고, 누군가 본인의 팔을 잘못 잡은 것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소리쳤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데리고 클럽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끝까지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누구를 성적인 의도로 추행하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조사에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는 의뢰인이 엉덩이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상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나갈 때 사람이 많아 손을 허리 위로 올리고 지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의뢰인의 조사 당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CCTV 상에서 피해 내용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목격한 목격자 또한 없는 점

의뢰인이 클럽에 들어온 지 10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행행위를 한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손을 잡기 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모두 협조하는 등 해당 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