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태도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까요? 

상간자의 태도는 위자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증거가 나오면 오히려 괘씸죄로 위자료 증액만 부릅니다.

의뢰인(피고, 미혼 남성)은 유부녀와 교제하다가 발각되면서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의뢰인과 원고 아내는 학창시절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고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원고에게 자백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혼소송도 따로 진행됩니다.

<피고의 입장>

원고 아내와 잠시나마 만남을 가졌던 것은 인정하나,

그녀에게 이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가 원고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뜬금없이 SNS를 통해 원고 아내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만에 만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원고 아내는 황급히 짐을 챙겨 먼저 호텔을 떠났습니다.

이후 만남을 가졌고, 그러던 중 원고 아내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절대 받지 말라는 말만 남긴채 연락이 두절됩니다.

원고 아내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가 왔고 겁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 아내에게 연락이 오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아내가 걱정되어 문자를 보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됩니다.

원고 아내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원고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고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혼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원고 아내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만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세요!

설령 견해가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아내와 연락을 끊은 점 고려하여 선처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왔으나, 피고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이의하며 판결을 원한다고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 불륜으로 판단했다면 판결에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화해권고결정 때보다 위자료가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는 덜 입었겠네요.

조언은 할 수 있으나 선택은 의뢰인이 하는 것 입니다.

거짓말이 통할 줄 알았나보네요.

재판부가 위자료를 증액한 이유는?

피고는 원고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이후로는 원고 아내와의 연락을 단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그 후로도 원고 아내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이름을 여성 이름으로 바꿔 저장하면서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아내는 이혼하였다고 속인 채 피고를 만났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낸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 아내의 나중에 한 진술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였다(괘씸죄)

원고 아내는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가 자신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까봐 사실대로 털어놓고 남편의 편을 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아내는 이혼하더라도 피고와 함께 할 가능성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