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국제학교 학교폭력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국제학교 학교폭력변호사

인천 소재 국제학교부터 제주도 소재 국제학교까지, 인가 국제학교 및 서울 등 다수 비인가국제학교 등 국제학교에 대한 모든 학교폭력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이십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과거 영어유치원 이라 불리는 학원들부터 인가 및 비인가 국제학교들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각 사안을 해결하고 계신데요,

이에 서울 소재 서이초등학교, 혜화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등 다수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강의도 진행하시고 계신 학교폭력전문가 입니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학교폭력 강의 소개]

정말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대표 변호사님을 찾고 계시기는 하고, 특히 국제학교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으신 변호사님은 많지 않아, 더욱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국제학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부모님들 상담이 이어져 오랜만에 국제학교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학교 학교폭력, 대한민국 내 학교 학교폭력과 무엇이 다를까

국제학교 학교폭력, 대한민국 내 학교 학교폭력,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라고 불리는 법률입니다.

국내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소위 학폭위원회라는 것이 개최되어 징계여부 등을 나름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하는데요,

국제학교는 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율하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 내, 외부 기관이 없어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 자체 해결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소개: 국제학교 학교폭력 피해, 무엇때문에 김태연 변호사님을 찾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제학교는 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율하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 내, 외부 기관이없는데 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답답할까요, 가해자가 답답할까요? 당연히 피해자, 피해학생 측이 답답하겠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처리해줄 문제가 아니라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학교의 학비가 굉장히 고액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는데요, 학교 입장에서 피해학생이 많은 학교라고 공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에 학교 폭력 피해자가 학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 자체 해결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피해학생들 부모님들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김태연 변호사님을 찾으시는지,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실제사례

"사건개요"

갑씨의 자녀 을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잘 다니는 줄만 알았던 갑씨의 자녀 을이 어느날 울면서 갑씨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을은 그동안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알고 놀라 학교에 연락하여 항의도 해보았지만, 학교에서는 나름 조사를 하였으나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다,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등의 답변만 왔다고 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괴롭힘이 학교폭력인지, 맞다고 하더라도 국제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상담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솔루션"

이후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해당 사안에 맞는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렸고,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후 학교폭력사건의 전문가라 확신을 가지시게 되었고, 조언을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고자 하셨고,

특히 아이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부모님은 바로 고소 접수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증거가 부족하여 조사 등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늦게나마 필요자료를 정리하여 전달하고, 준비하여 곧 고소 접수에 이르렀습니다.

"해 결"

가해학생 측에서는 사건 접수 후 여러가지 검토를 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 회사로 합의 요청 전화를 하였습니다. 을 부모님 갑씨는 고민끝에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되 가해학생을 선처해주어 매우 만족하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학교폭력 피해자 합의서 작성]

국제학교 학교폭력 피해,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

말씀드린대로 국제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외에는 사안의 해결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의 경우 통상 학교폭력 수위가 높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통상 일반 국내학교와 달리 초/중/고등학교로 나뉘지 않고 한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작은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을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국내 학교에서 발생했으면 분명 잘잘못을 따지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학교는 학교에서 국내 학교폭력예방법처럼 치밀한 법률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이런 작은 일들을 계속 넘기다가 그 피해가 눈처럼 불어나 큰 사고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고착되어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가 나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의 분쟁 여지도 생기고, 이를 위하여는 국제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