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그램고소, 후기고소 처벌 성공! 



" 인스타그램 허위 저격글, 고소 대리를 통해 약식기소 성공 "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인의 모욕죄 사건 해결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획득하신, 말 그대로 '모욕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최근 점점 인터넷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인터넷 악플이나 허위 사실에 대해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과거에는 참고 넘기는 것이 대처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 님들의 도움을 받아 악플을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 개인의 사건까지 전문성있게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고객님들로부터 상담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사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사한 사건을 해결해온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인스타그램 허위 저격글 고소 대리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건 요약

건강식품 사업을 하시는 갑씨는 최근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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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건강식품 사업을 함께 시작한 을이 자신의 SNS 계정에 갑과의 동업 관계 중 일어났던 일화를 폭로하며 갑을 모욕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폭로로 인해 갑 씨는 사업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큰 영업손실을 입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을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내용 조차 허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함께 미래를 꿈꾸던 동업자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갑 씨,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며 참으려고도 해봤으나, 피해를 입은 자신이 참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결심하셨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모욕죄 고소 사건이기에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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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선택을 받으신 분은 바로 김태연 변호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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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님들의 솔루션

모욕죄의 경우, 게시글의 중간에 섞여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이나 대화의 맥락 속에서 모욕의 표현을 특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소 수많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며 그 누구보다 모욕죄에 성립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김태연 변호사 님께서는 을의 SNS에 게시된 내용 전체를 여러 차례 분석하시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특정해 내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을 씨의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고 약식기소했습니다.





고소 대리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형사 사건 중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은 분들이 주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고소 대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의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본 게시글에서 소개 드린 태연법률사무소의 사례와 같이 공소와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형사 피해자분들께서 '고소 대리'를 문의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학문적 정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 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말합니다.

하지만 학문적 정의를 봤을 때, 그 의미가 이해가 되지만 현실에 적용하여 어떤 표현이 모욕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힘들게 수사기관을 찾았다가 헛걸음만 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모욕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작성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쉽게 말해 다수가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NS의 경우, 나의 계정에 작성하더라도 다수가 그 내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방법 !

모욕죄의 피해를 입었을 땐, 모욕죄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손쉽게 작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 특성상 모욕죄에 해당되는 표현을 했더라도 가해자가 곧바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캡쳐만 하면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각 모욕의 표현과 표현된 매체 등 각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반드시 관련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전속계약 소송 및 언론 대응 등 수많은 연예인과 방송인을 대리하며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든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유명인 '모욕죄' 사건에서도 남다른 전문성을 보여오고 계십니다.

인터넷 등 공연한 곳에서 모욕의 피해를 입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상담과 대처를 제공하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신속하고 확실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