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을까요?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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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을까요?

저는 24살이고 19살의 동생과 싸움이 났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편이라 평소에는 주먹다툼이 전혀 없었고 서로 감정이 상하더라도 서로 봐주면서 좋게좋게 끝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과 제가 수험생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그런지 그날은 감정을 서로 주체할 수 가 없었습니다. 서로 망치와 펜치를들며 욕을했지만 어머니와 누나가 제압을 했고 뺏긴상태로 주먹과 발차기가 오고갔고 다큰 성인들의 싸움을 중재할수 없었던 누나가 경찰을 부르는 와중에 제가 동생에게 그만하라고 밀치는 와중에 무언가로 쳤는지 아니면 동생이 어디 부딪혔는진 모르겠습니다만 동생의 이마가 찢어졌고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동생은 응급실로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전치 3주를 받았고 (이마를 꼬맸습니다.) 집에 도착한 동생과 저는 그즉시 서로 싸운것에대해 잘못했다고 빌었고 처벌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특수상해인 경우엔 벌금형이 없고 최소 1년이상의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집안의 장남이고 집을 이끌어가야하는데 사회초년생인 제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너무 막막하고 또한 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못해 괜히 미성년자인 동생의 인생까지 꼬이게 만들은것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찾아보니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거나 초범인경우 기소유예인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것들로 처분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동생과 저는 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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