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지만 방어 성공한 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태연법률사무소를 운영해오신 변호사님으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유명인들의 담당 변호사님으로 수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상담 예약이 많아 제한된 상담만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명예훼손죄 외에도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게임소송, 엔터테인먼트 분쟁, 연예인 분쟁 등 다양한 사건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리뷰를 작성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안인데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 또한 공인으로 굉장한 만족을 하신 사안으로 상세 내용 전달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에 대한 수많은 인터뷰 내용들 짧게나마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언론보도 내용]

[출처: 뉴시스]

[출처: 중앙일보]



태연 법률사무소 사이버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한 후 방어한 성공 사례

사건 요약

병원을 운영하시는 갑씨는 급하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찾으셨습니다. 방문상담을 진행하셨는데, 알고 보니 SNS를 통해 다른 병원 운영자 을씨의 허위 사실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접수사실을 알게 되어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병원 운영자이신 의사선생님이셨기에 더욱 놀라셨을텐데요, 해당 병원 원장님도 나름 이 분야의 유명 변호사가 누구인지 지인들을 총 동원하여 찾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으신 분은 바로 김태연 변호사 님!

한참 깊은 상담을 마치신 갑씨. 고소를 당하여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바로 상담을 하셨고,

이후100%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경험과 모든 노력을 다하여 방어를 해보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성을 되찾으셨고, 방문상담을 통해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셨다는 갑씨는 경찰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솔루션

공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애초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합의 시도를 할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대표변호사님께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합의 가능성은 0%

의사들끼리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 라 불리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외에 소속 변호사님들이 사안 진행방향을 상의하여 100%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사건을 해결하는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행위로 지목된 해당 댓글이 '특정성'을 결여했으며, '공익을 목적'을 갖고 있기에 '비방의 목적' 역시 결여했음을 증명하여 애초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담당 수사관은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너~무 잘 써주셔서 그대로 최종 의견 결정했습니다. 하하"

라는 의뢰인과 변호사님들에게 미소를 안겨주는 명쾌, 통쾌한 회신을 주셨는데요,

사건의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 받아 굉장히 빠르게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 불송치 결정서.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당연히 의뢰인께서는 너무나 큰 만족을 하셨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수많은 분들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 한 통화로 사건위임결정까지 진행하시고 계시며,

상담 후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라도 상담 한번으로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전달받으셨다고 이야기해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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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상담예약도 많이 밀리는 로펌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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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범죄들은 '특정성 여부', '비방의 목적' 등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판단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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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를 지속적으로 맡아오고 해결해 온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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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대로 특히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인 악플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오셨던 '명예훼손전문변호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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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명인들이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신뢰하시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으며 공중파 등 시사 이슈 프로그램에서도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는 문의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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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고소로 당혹한 상황 속,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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