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명연예인전문변호사 전속계약해지 



엔터 관련 법적 분쟁 사결 해결에 베테랑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소개!



선망하고 동경하는 아이돌, 우상이 된다는 것, 연기/노래/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예술업에 종사할 경우, 실제 문화예술인을 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 상상를 해보지 못한 매우 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빛에는 많은 그림자가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 전반이 걸린 일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실 경우에는 능력있는 연예인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텐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쯔양, 야옹이작가, 뉴진스 버니즈 등 유명인들은 물론이며, 미스터트롯 출연자 등 수많은 가수들, 배우, 모델, 유튜버,스포츠 선수 등 수많은 유명인들을 대리하여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에 성공하신 보기드문 변호사님이십니다. 또한 때로는 연예기획사 전담 자문을 진행하여, 해당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엔터 사업을 운용해 추후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다수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계시며, 관련하여 진행하 일부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관련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출처 : 스브스 뉴스, 연예전문변호사 대상 인터뷰, 피프피피프티 사건에 대한 인터뷰]

[출처 : 뉴스1, 연예전문변호사 뉴진스 관련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인터뷰]

연예인전문변호사 전속계약해지 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B회사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 활동을 하였습니다. B회사는 의뢰인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연예활동을 실제 게시하였습니다.이 후 의뢰인은 수익분배비율을 조정하여 다시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회사의 투자요구, 정확한 정산 미이행 등 여러 가지로 해당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숙소를 이탈하며 연예활동을 중단하였고, 관련 사건을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고자 능력있는 연예인전문변호사를 물색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B회사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주식을 담부로 한 자금 대여를 요구하여 B에 송금하였으며, 행사로 인한 비용까지 지급하였으며 행사 참여를 위한 여러 비용을 위해 비용을 요구하는 등 회사에서 금전 요구가 있었으며,

계약서에 따라 B회사가 의뢰인에 정산금과 정산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B회사에서는 2차로 한 계약에 따라 일반 숙소 사용 및 생활비 등을 B측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연예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원 부분은 B회사에서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B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을 다른 소속 유명인과 비교하며 차별 대우를 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해결방안 제안 및 소송 진행과정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구두 및 일부 자료로 확인한 후 본 전속계약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을 안내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추가 활동을 고려하고 있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라는 본안소송 진행을 고려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연예인전문변호사를 찾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에 매우 흡족해하였고,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이후 변호사님들께서는 회의 및 검토 등을 거쳐 업무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회사는 의뢰인에게 위약벌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며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도 의뢰인은 당연히 태연법률사무소에 위임하셨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다.

이 사건을 판단한 법원은 치열한 공방을 검토한 끝에 관련 계약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지 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야가 있는 때만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건의 특징 상, 서로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당사자들 간 신뢰관계가 있어야 함이 당연하며, 그에 따라 매니지먼트가 문화예술인에 원치 않는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문화예술인의 인격권을 크게 침탈하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속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등 태연법률사무소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에 금품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가족이 거절하자 계약 내용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르지 않자 의뢰인에게 탈퇴를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B 회사 측이 의뢰인에 부당한 금품 요구를 하는 동시에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의뢰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달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계약과 일반 매니지먼트 계약 차이

소속사 또는 매니저가 문화예술인이 하는 연예활동 업무 처리에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은 소속사 등을 통해서만 관련 활동을 이어가며, 제3자를 통하여서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법적 성질은 관련 계약의 취지/목적과, 양 자간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인지도, 지위, 교섭력의 차이, 급여의 지급, 수익의 분배 양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상 위임계약과 달리 이해관계와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대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만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엔터 업계는 관련 사건의 진행이 일반 업 직종과 여러 부분에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드렸듯, 관련 사건 해결에 독보적 역량을 갖춘 연예인전문변호사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유명 연예인 및 운동 선수 인플루언서, 유튜버인 의뢰인들을 법적으로 조력하여,그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던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던 경험을 통해,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더욱더 많은 기술과 전략,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중차대한 사건, 처한 어려운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월등한 능력을 갖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