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몰카 - 징역2년집행유예4년, 합의금 3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사우나 몰카 - 징역2년집행유예4년, 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우나 몰카 - 징역2년집행유예4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3천만원

의뢰인 A는

​

매주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탕에서 피로를 풀곤 하였습니다.

​

​

​옷을 갈아입다가 벽쪽 그림에서 반짝거리는 물체를 발견하였고

​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카메라가 확실하였습니다.

​

​

그림이 많이 걸려있는게 특이하다 생각한 터라 그림이 있는 곳을 모두 훑어 보았고

​

총 3개의 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라 노출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위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됨을 확인한 의뢰인은

​

​

너무 놀라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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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사우나 몰카 사건으로 계획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우나 몰카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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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카메라를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목욕탕 내부 관리자(이하 가해자) 및 세신사의 휴대폰 포렌식

  • 목욕탕 출입시간 자료 확보

  • 주변 손님들의 진술 확보

  • 지문 감식 등

​

을 요청하였습니다.

​

​

목욕탕 사장의 진술 중

​

▶ 최근에 목욕탕 관리자가 바뀐 점

▶ 가해자가 사장에게 그림의 설치를 추천한 점 등으로 의심하던 찰나

​

포렌식 결과에서 가해자(목욕탕 관리자)의 범행 영상과 사진 200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성소수자자였으며

​

수집한 영상과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와 PC에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합의금 3,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1. 계획적인 범행

  2. 다수의 노출 영상물을 불법 촬영한점

  3. 촬영한 영상물의 배포에 대한 염려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

로 합의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

더구나,

​

사건 이후 의뢰인이 노출이 필요한 장소(목욕탕, 수영장 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사정도

​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

​

최종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여전히 본 사건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고 계시지만,

​

그래도 합의과정을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지켜보시고 일상을 되찾아가고 계시며,

​

순조로운 사건진행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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