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응해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거짓말탐지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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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가끔 거짓말탐지기에 응하겠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결정을 하기에 앞서, 거짓말탐지기가 뭔지에 대해 아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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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란”

피해사실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여 피검사자의 호흡, 혈압, 맥박 등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특별한 과학적 기기인 거짓밀탐지기에 기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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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판독해서 분석한 결과 진술이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실, 거짓, 판독불가 세 가지 형태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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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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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실로 나온 경우에도

유죄로 판단을 한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하느냐면은

수사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많이 시행하고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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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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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는 언제 시행하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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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자백을 할 경우는 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명백히 허위로 보이는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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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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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의 입장이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보통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보통은 가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는 경우는 적지만,

양측의 진술이 서로 극명하게 갈리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으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제안을 받은 피해자는

결국, “거짓말탐지기에 응해야 하는지”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회피하면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거짓말탐지기는 증거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응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판사도 사람인 이상 피해자에 대한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오고

가해자에 대한 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온다고 하면

심정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진실이 나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다른 수 있고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을 기하시되,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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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약물복용 중이라고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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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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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