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방어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2심에서 전략을 바꾸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였고,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친한 친구를 같은 방에서 자는 동안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있어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당시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도 함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오랜 친구 관계이던 피고인의 처와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김우중 변호사는 '2심에서는 석방되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던 1심과는 달리,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난 수사 과정과 1심 재판 중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모습'에 격노하여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특히 변호사라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변호사와 연락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혐의 부인 때문에 피해자가 분노에 차있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변호사 역시 김우중 변호사의 연락을 반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먼저 피해자 변호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피고인의 자필 편지를 전달하고, 매주 1~2회 전화 연락을 직접 드렸습니다.

직원을 통해 연락하거나, 문자로만 연락하는 경우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개월에 걸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 끝에, 피해자는 마음을 바꾸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서를 만들기 위해

수 차례 의견을 받고 합의서를 수정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 날인한 뒤, 2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결심을 요청하였고,

2심 법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방법은 전무하고,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연락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이마저도 구속 상태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려면

기존 범죄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정중한 연락이 필수적이며,

몇 마디 말이 아닌 꾸준한 연락과 소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담당 변호사의 정성과 인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피해자측에게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받았으니,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