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우자 술김에 경찰관 3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공무집행방해죄 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받고 곧바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호사를 찾던 중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전부 인정하지만, 본인은 직업 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꼭 벌금형 선고를 받고 싶다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구공판기소가 원칙입니다.
즉, 재판 없이 약식으로 벌금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1심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 및 그 심각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 및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당사자인 경찰관 3명에게 피해회복 관련 노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죄 및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입장에서는 원심 사정과 달라진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양형사유 즉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관련자료로 첨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 1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고
항소심에서는 저희 쪽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1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의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간단한 폭행, 협박 정도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의뢰인께서는 만연히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으실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1심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사건이지만,
항소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원하시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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