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반찬을 사러 가기 위하여 마트에 방문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카트에 부딪히는 사고가 되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 여성은 폭행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모욕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데 고소를 당하였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없음 처분을 바란다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고, 의뢰인은 진술조력을 받은 상태로 잘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모욕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에는,

​

1.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의뢰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뒤늦게 이를 고소한 점,

2. 욕설을 한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장 목격자 진술,

4.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는 점

​

등을 적극 어필하며 이 사건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 여성의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모욕죄 경찰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이 사건 모욕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로인은 상대방의 보복 고소로 억울하게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다행히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한 결과 억울함 없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