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은 후 상대방을 투약 혐의로 협박해 필로폰을 갈취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는 투약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필로폰을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친구의 필로폰 갈취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공갈방조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재판에 구공판 청구되자 걱정과 후회 속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담 친구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면서,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적극 어필하여야 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마약사범이였고, 필로폰 투약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공갈방조죄까지 추가 되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관건이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친구의 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이 처음이였던 점, 공갈행위는 친구가 적극적으로 행하였고 공갈로 획득한 필로폰은 의뢰인의 친구가 취득한 점, 마약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의뢰인 가족들이 집에서부터 잘 교육시키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자체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갈방조 : 1심 집행유예 선처
법원은 법률사무소 충용의 논리적인 변론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필로폰 투약 사범의 일반적인 양형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였고, 특히나 공갈방조 혐의까지 추가되어 있었던 상황이였기 때문에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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