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란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몇번 만남을 가지며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2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이였기에 가능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은 굉장히 힘든 처분이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중한 처분을 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뿐만 아니라 협박죄 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볼 여지도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뢰인을 속일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조력을 한대로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협박죄 또한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국선변호사님이 합의의사 전달에 매우 소극적이셨고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가 완료되었고, 다음 단계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학생으로 성실한 모범생인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협박 공소권없음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의견서 퀄리티가 매우 높았기에 혹시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약 1달 뒤 검사 처분이 내려졌고, 처분 결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협박 공소권없음 처분이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이 예정되었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드문 처분이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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