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충용-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운영 충용입니다.

오늘은 인스타를 통하여 일면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대학생으로 인스타를 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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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몇 달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통매음 으로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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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전화를 받자마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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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수위'를 고려하였을 때 통매음으로 처벌될 확률이 99% 이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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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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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이였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조력을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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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청에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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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합리적 금액으로 피해자와 통매음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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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대학생으로 성실한 학생인 점,

2.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3.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주변 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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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였습니다.

4. 결과 - 통매음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담당 검사님께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이 사건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앞길이 구만리인 대학생이 자칫 성범죄 전과를 받게 될 상황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아무런 전과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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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앞으로 SNS 활동은 줄이고 경각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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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은 평촌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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