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카톡오픈채팅 통매음? 1천만원 배상 비결#통매음 

카톡 오픈채팅 신고를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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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희롱, 음란한 영상/사진 등으로

수치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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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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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오픈채팅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사진, 음성, 영상 등을 전달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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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이버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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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불쾌함이 크시어 이렇게 신고를 검색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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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특화 로펌으로서 각종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배상을 이끈 노하우를 공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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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징역형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1천만 원의 배상액까지 이끈 비결을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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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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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통매음으로 제대로 된 처벌과 배상을 이끄실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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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신고

처벌과 1천만 원 배상을 이끈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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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라인상에서 음란한 문자, 사진, 음성, 영상 등을 전달받아 수치심을 느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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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근거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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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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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내용에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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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 표현이 약하다면 통매음으로 의율되기는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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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되었다면 모욕죄로 의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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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처벌과 배상을 이끌었던 사례 또한 아래와 같이 직접적으로 성기를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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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통매음 고소 시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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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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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묘사하는 사진, 영상, 음성 등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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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 등,

2)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 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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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의 핵심인 2가지가 모두 충족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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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직접적인 내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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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무리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한 언행이었다고 할지라도 통매음이 의율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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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카톡 오픈채팅 신고 시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를 강력하게 피력하면 높은 처벌을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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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위와 같은 문언을 보냈다는 것을 이유로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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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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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처벌이 내려진 후 곧바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분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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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이자가 결정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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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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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특성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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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신상정보를 모른다면 카카오톡에 영장을 발부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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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전반하여 여러분이 당한 피해를 충분히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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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처벌과 1천만 원 이상의 배상도 이끌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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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징역형과 1천만 원의 배상을 이끄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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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혐의를 충분히 입증해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되었어도 검사의 선처 처분에 따라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은 채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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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대로 된 카톡 오픈채팅 신고를 바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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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핵심 요건 2가지를 충분히 입증 시킬 전략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소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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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톡 오픈채팅 신고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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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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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끌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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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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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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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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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응당한 처벌과 합당한 배상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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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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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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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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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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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