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잡플래닛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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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분야를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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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끌어오며,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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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잡플래닛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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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느꼈던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작성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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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시어 놀라신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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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전 회사에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한 경우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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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도 여러분과 같은 상황을 겪었기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십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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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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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고소 무혐의로 방어하는 핵심 2가지>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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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업, 업체 고소로 이어질 경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함께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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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까지 상세히 방어한 핵심을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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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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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법적인 책임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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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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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업, 업체 리뷰에 대한 고소가 진행될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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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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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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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허위사실로 인해 상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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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아셔야 할 것이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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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은 주된 내용만 사실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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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라는 것이 개인적인 표현에 따른 평가가 잇따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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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개인적인 주관적 감정과 추측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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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의 주된 부분이 '사실'에 입각한다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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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주된 이외의 내용에서 개인의 표현, 부정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었더라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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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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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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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허위사실의 주된 부분이 '사실'에 입각한 리뷰였다면 무혐의로 충분히 방어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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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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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리뷰는 업체에 대한 피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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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함게 '업무방해'죄가 함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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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작성된 리뷰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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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은 방어했을지라도, 모욕죄 부분은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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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경멸적인 언어를 통해 비난을 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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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방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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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똥 손'이라고 리뷰 쓴 부분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된 판례도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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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는 각 상황에 맞는 업무방해죄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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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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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무혐의로 사건을 방어하고 억울하게 처벌도 피해에 대한 배상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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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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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각 상황을 고려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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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글을 통해 상세히 전해드릴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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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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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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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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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잡플래닛 고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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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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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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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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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