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신용카드 대여? 보이스피싱 선처 이끄는 핵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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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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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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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벌 수위는 신용카드 대여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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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기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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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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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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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이 부리는 탓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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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어떠한 이유든 신용카드대여 문제로 형사입건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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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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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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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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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선처를 이끄는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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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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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여

선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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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여 문제로 형사입건되었다면 모든 행위에 대해 명의자 (카드 소유자)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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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여 자체가 불법이므로, 대여자가 보이스피싱의 공범 혹은 방조자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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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되면 많은 피의자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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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랐어요..

잠깐 빌려만 주는 거라 생각했지,

그걸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거라곤 생각도 못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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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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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과실 혹은 미필적 고의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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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무리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라도 형사 입건되었다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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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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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핵심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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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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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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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 홈페이지 확인

• 본인 차량, 계좌, 핸드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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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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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인을 입증하여 카드 대여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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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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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황상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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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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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은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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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일관성, 형평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사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어주는 기반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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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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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은 사안에서까지 중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 일관성,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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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용카드대여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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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았다는 점을 법리적, 증거 등을 입각하여 꼼꼼하게 입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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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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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핵심을 전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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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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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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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로 마무리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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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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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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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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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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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